법제처 API로 적법성 검토 보조

개정 알림: 자주 보는 법령을 주기적으로 불러와 직전 버전과 달라진 점이 있으면 담당자에게 메일을 보냅니다.
조례까지 확장: 지자체 자치법규 정보까지 함께 대조하면 지역 사업 검토에 유용합니다.

어떤 업무인가요?

사업을 기획할 때 관련 법령·조례의 최신 내용을 일일이 검색해 확인하는 일은 번거롭고, 개정 사항을 놓치기도 쉽습니다.

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에서 API 사용을 신청합니다. 승인 후 받은 인증키(OC)로 법령 본문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.
검토할 법령을 정하고 조문을 불러옵니다. 예: “사회복지사업법”의 특정 조항. API는 법령명·조문 번호로 최신 본문을 돌려줍니다.
조문과 사업 내용을 함께 AI에게 줍니다. 프롬프트 예:

아래는 ○○법 제○조 최신 조문이고, 그 아래는 우리 기관이 기획 중인 사업 개요야. 이 사업이 조문과 충돌하거나 추가로 확인이 필요한 부분을 항목별로 짚어줘.
AI의 검토 의견을 표로 정리합니다. “조항 / 우려 지점 / 확인 필요”로 받아 두면 담당자 회람이 쉽습니다.
사람이 최종 확인합니다. AI 의견을 출발점으로, 담당자·책임자가 직접 조문을 확인하고 판단합니다.